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의 막이 올랐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제7차 전원회의는 10일 0시에 개최됐으나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곧 산회했다. 지난 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수정안으로 삭감안을 재차 제시하자 근로자위원이 퇴장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이번 전원회의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경제, 기업, 근로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기업들도 신바람나게 대면활동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며 “최초안에 이어 수정안까지 삭감안을 가져온 사용자위원들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인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