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7월 18일
[YTN] "코로나19 대응이 우선"...프랑스, 연금개편 협상 내년으로 연기
프랑스 정부와 노동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우선 집중하기 위해 퇴직연금 개편 협상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현지시간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조 대표들과 만나 “지금 우선 사항은 위기와 싸우는 것이며, 실업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기가 연금개편안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노동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할 경우 인사보복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래리 호건 주지사가 최근 실업수당 건수가 급증한 것을 포착, 신분 도용 사기 정황을 파악해 조직적이고 거대한 범죄 행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 노동부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대처로 최소 12개 주 이상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현재 주 노동부는 연방 법무부,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과 연계하여 이 사기 집단의 범행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메릴랜드 교직원 노조 “100% 온라인 수업해야”
메릴랜드의 주요 교직원 노동조합들이 지역 교육당국에 반발해 가을학기에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메릴랜드 교육부 대변인도 “교원노조와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길 원한다”고 밝히며 유화적인 입장을 내보이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특수고용직·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급여 받으며 육아휴직 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 휴직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 휴직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엽니다. 위원회는 육아 휴직 대상자 확대를 위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서인천새마을금고분회 복직 조합원 원상회복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
서인천새마을금고분회가 2018년 당시 해고됐던 8명의 조합원 복직 이후에도 모든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사장의 독단과 노조탄압으로 1년 반이 넘도록 거리에서 투쟁한 이후에 복직했다며, 해고된 조합원에게 용서를 구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임금상당액 지급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상습 폭언·갑질로 강등된 공무원, 승진해 복귀?
광주 서구가 상습 폭언과 갑질로 중징계를 받아 강등당한 5급 간부를 서구보건소장으로 승진 복귀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10여 년 간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직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서 마주 보게 하는 '2차 가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등된 직원이 다시 같은 직책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재할 법이 없어 갈등이 번지는 상황입니다.
[문화뉴스] '무료교육' 커리어넷·크레딧잡 통한 취업관심자의 자기개발 돕는 심리상담사자격증 취득
사회교육중앙회(교육청등록 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커리어넷, 크레딧잡 등을 통한 취업 활동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의 자기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돕는 심리상담사자격증과 함께 38가지 자격증 과정 온라인강의를 최대 3과정까지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교육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교류활동의 제한 때문에 자기계발과 취업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육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아시아경제] 포항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경영환경개선' 업체 모집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경영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0개소의 점포에 시설개선비의 50%,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뉴스1] 울산시, 택시종사자 2400여명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울산시가 관내 택시업계 종사자 5,477명 중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2,491명의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3,400만 원이며, 지원금 지급 일자는 일반택시 기사 1,791명은 20일, 개인택시 기사 700명은 30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 CCTV 갑질의 시선에서 벗어날 길 없는 직원들
직장 내 CCTV 감시는 해당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총 제보 건수 1588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모욕·명예훼손·폭언폭행 등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랜 문제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노동 감시와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마이뉴스] 허성무 시장, '생존권 보장' STX조선지회장 단식 농성장 방문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구조조정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내걸고 열하루째 단식농성하고 있는 이장섭 전국금속노동조합 STX조선지회장을 찾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허 시장은 지난 16일 STX조선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 △고정비 절감 자구안 제출 철회, △선수금 환급보정(RG) 발급 기준 완화, △제작금융 및 신규자금 지원, △유급휴직 전환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일부 지원 수용 건의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성신문]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해고 노동자 최소 14명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8일 2016년 이후 게임업계에서 여성인권과 관련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여성 노동자가 최소 14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분야는 성우, 일러스트레이터, 캐스터, 보컬리스트, 번역자 등에 해당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아나운서협회 한 목소리 “대전MBC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MBC, SBS, OBS, TBS, CBS, 극동방송, 가톨릭평화방송, BBS, JTBC 등 9개 방송사 아나운서협회가 대전MBC에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가 아나운서 채용 시 ‘성별’을 이유로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향후 채용 시 성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당 진정을 제기한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진정 후 가해진 부당업무 배제 등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손상 국내 첫 산재 인정
제주의료원에서 불거진 간호사들의 집단 태아 건강손상 논란 관련해 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7월 19일
[헤럴드경제]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 시급 3989원…최저임금 절반도 안돼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패션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25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근무 11.5시간에, 한 달 휴일이 4.8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월급은 97만원이었습니다.
[연합뉴스] 코로나 장기화에 항공업계 M&A 결국 '노딜'로 끝나나
작년 말부터 주목했던 항공업계 인수·합병(M&A)이 결국 인수 무산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의 계약 해제 조건 충족으로 인한 최종 노딜 선언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아시아나항공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으면서 인수·합병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해당업계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누적적자 3조 7000억, 쿠팡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나
‘규모의 경제’로 물류센터를 늘리며 국내 유니콘 1위 기업으로 성장 중인 쿠팡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쿠팡 내 노동자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생존전략으로부터 기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적합니다.
[경향신문]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은 통상임금”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승무원에게 지급한 어학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오늘] 헤럴드, 중흥 인수 후 첫 임금협상안 통과
헤럴드(대표이사 권충원) 노사가 지난해 6월 중흥그룹에 인수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2020년도 임금 인상률을 3.8%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언론노조 헤럴드지부와 헤럴드 통합 노동조합은 구성원 찬반투표를 통해 88%의 찬성률을 얻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향해 성과 위주의 교육 정책보다는 진보교육감이 내세웠던 비전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충남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충남형 학교혁신운동’ 전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니 아부지 뭐하시노' 안 묻는 블라인드법...시행 1년 과제 산적
지난해 7월 17일부터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채용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채용의 경우 신고와 적발이 모두 어려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인식개선도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라일보]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고발··· 배임·횡령 혐의
전주시가 특별감사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토우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내세워 허위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면서 계약금을 착복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