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문제보다도 합의문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
“23일 대대 어떤 결과 나오든 이후 민주노총 지도력 올릴 방안 강구해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안’을 김명환 위원장이 직접 폐기하라는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김명환 위원장이 직접 유튜브 영상으로 밝힌 “정파 결정이 아닌 대의원들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6월 29일 중집에서 다수 중집위원들이 조정된 최종 합의문에 반대한 것이고, 정파를 부각하는 게 아니라 합의문 각 조항이 코로나19 취약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내용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과 대안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오는 23일에 열릴 민주노총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809명(민주노총 대의원은 총 1480명)의 노사정합의안 반대 연서명이 공개됐다. 기자회견에는 연서 대의원들을 대표해서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사정합의안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다수인 3/4가 반대한 것임에도 위원장 독단으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노사정합의안에 대해서는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국민고용보험제 ▲상병수당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되레 경영계의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에 적극 협조하라 명시돼 있어 노동자에게는 면피성 선언뿐이고, 기업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합의문”이라고 폐기를 주문했다.
노사정합의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섭 전략이 부재했다”며 “애초 민주노총 3대 요구안 중심 교섭이 아니라 정부 조정안 10대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이 진행돼 문제가 있다”고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더불어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노사정 집중교섭 내용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상임집행위원회 위원들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7월 1일에 노사정 협약식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며 조직 소통과 민주주의 훼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임시대대 이후 민주노총의 향방에 대해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23일 임시대대 이후 결과가 어떻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 지도력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반기에 경제위기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시 구축한 민주노총 지도력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여와혁신>과 일문일답
- 김호규 위원장이 김명환 위원장 유튜브 내용에 대해 말했지만 다시 설명 부탁한다. 6월 30일 모 부위원장이 와서 두 개 정파가 합의했으니 노사정합의 멈추라고 했다는데, 이 말대로라면 당시의 판단들이 대중조직 위에 정파조직이 있었던 셈이 되는 것 아닌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 30년 역사를 어떻게 10분에 다 이야기하겠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근거는 6월 26일 이미 중집 다수가 문제 제기했고, 이런 식으로 교섭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그날 밤에 노동부 장관을 찾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집 동지들 다수가 있었는데, 위원장은 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걸 들은 어떤 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한 거다. 그걸 두고 대중조직 위에 정파조직이 있다는 것은 되게 과도한 프레임이다. 정파조직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 잘못 됐을 때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미 6월 26일 중집에서 이야기했다.
문제가 됐던 29일 그날 저는 금속노조 대대로 우리 처장님이 대신 참석했다. 처장님이 논리적으로 6가지 지적했고 노동부 장관 만나러 가는 것 자체도 반대했다. 이렇게 대중조직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안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고 자기가(김명환 위원장이)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노동자가 정부 만날 수 있다. 근데 그게 밤 12시 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교섭했다면, 한밤에 독대하러 간다면 바로 사퇴다. 오히려 대중조직 질서에도 맞지 않다. 위원장이 자기 생각이 맞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한다. 위원장 소신도 중요하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하지만 이미 중집 결정으로 타결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역으로 묻겠다. 정파조직 없다고 하는데, 왜 위원장은 대중조직 말은 듣지 않는가? 이게 제 답변이다.
김재하 부산본부장 : 계속 정파 구도를 가져가는 것 같다. 정파가 민주노총 대중조직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노동조합을 하면, 노동운동을 하면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정파라고 부르고, 정파라는 개념이 파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파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정파의 최고 형태는 정당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최대 정파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정파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해서 꼭 정치적 견해를 가진 게 잘못된 것처럼 한다. 그러다보니 내용은 사라지고 비민주적 구도로 몰아가는 것에 다같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또 민주적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게 오전 9시에 중집 회의를 잡아놓고, 결론 안 난 상태에서 이미 같은 날 10시 반에 조인식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 내일 찬반토론에 반대 측에서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유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 반대토론 안 하는 이유는 반대 판은 집행부에서 만들어놨는데, 반대토론에 가봐야 지금 중집 위원 3/4이 의견을 다 제시했는데.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의원대회는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에서는 찬반만 묻고 수정안 받을 수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찬반은 이미 나눠졌다는 거다. 형식적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대대 이후 합의안 찬성이든, 반대든 결과는 나오고 향후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도력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 대대 결과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개인적으로는 가늠이 된다. 그러나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대대 결과 이후에 바로 일주일 후 30일 날 중집 회의가 잡혀 있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사전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준비해서, 대한민국에 민주노총을 걱정하시는 수많은 분들도 많은데 민주노총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대 결과 이후에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부를 맡고 있는 김명환 집행부하고 책임감 있게 대대결과를 가지고 중집 위원들이 사전 모임부터 시작해서 30일 중집 회의에서 방향을 찾아 대국민 메시지도 전하고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 연서명했던 중집 위원들도 흔들림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후를 준비해서 투쟁을 챙겨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