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중재로 ‘고용전환TF’ 통해 전환방식 논의하기로
3년의 투쟁, 8개월 동안의 농성 끝에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올해 안에 정해질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노사가 TF를 만들고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등을 열어두고 성실히 협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1시 30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하철 노사와 시의원들이 모여 부산지하철 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의 고용전환TF 구성을 알렸다. TF는 노사 공동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3년 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부산지하철 노사가 접점을 찾은 데는 부산시의회의 중재가 있었다.
이날 발표한 노사 공동선언문에 의하면 ‘노사 공동 고용전환TF’는 청소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처우 개선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의회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정부의 고용전환 매뉴얼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결 및 감독 권한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수렴해 노동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 방식 평행선을 3년 간 달리던 부산지하철 노사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 시정 공백과 노사 평행선으로 인한 기약 없는 장기투쟁이 청소노동자들의 피로도를 높인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를 넘겨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치지 않는 시장이 당선된다면 고용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을 위해서라면 올해가 골든타임인 셈이다.
황귀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장은 “중재가 들어와서 해보기로 했다”며 “시장도 없는 상황이고, 현장이 계속 시끄럽다보니 마냥 기다리거나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릴 순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TF가 청소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자회자 전환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노조가 부산교통공사가 제시한 노동조건 및 처우 대폭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의회가 중재에 큰 역할을 하면서 직접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과 노동환경을 짚었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보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TF에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방식, 노동조건 등을 논의하고 노사전 협의기구에서 의결을 할 계획이다. 청소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농성은 중단하지만 고용전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침 선전전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