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민주노총 위원장 수난사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민주노총 위원장 수난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7.24 00:04
  • 수정 2020.08.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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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집행부 사퇴로 김재하 비대위 체제 출범
지난 민주노총 역사 속 3년 임기 온전히 채운 위원장 한 명도 없어

이변은 없었다. 결국 김명환 위원장도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5년 권영길 초대 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이후 김명환 위원장이 9기 위원장이었다.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며 현재는 제1노총의 자리까지 올랐다.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조직의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 경제 핵심주체 중 하나로 위치를 공고히 쌓았다.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는 그 무게만큼이나 굴곡도 많았다. 9기까지 25년 동안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경우는 단 세 번뿐이다. 이 중 두 번(3기 단병호 위원장, 8기 한상균 위원장)은 위원장이 구속수감 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직무대행이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 없이 끝까지 위원장직이 유지된 단 한 번은 7기 신승철 위원장이었다. 그러나 7기의 경우는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과도기였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단축 임기였다. 즉, 3년 임기를 온전히 채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셈이다.

사퇴의 이유는 다양했다. 초대 권영길 위원장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2기 이갑용 위원장은 선거 때부터 1년 임기만 하겠다고 선언했고, 4기 이수호 위원장은 1년 10개월 만에 다른 임원의 비리 혐의로 사퇴했다. 5기 이석행 위원장은 2년 만에 민주노총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사퇴했다. 6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기 3개월여를 남기고 임원 직선제 연기의 책임을 진다며 사퇴했다.

1기 : 권영길 위원장 → 배석범 직무대행 → 단병호 비대위원장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의원들은 초대 위원장에 권영길을 선출하고, 이어서 양규헌 수석부위원장, 권용목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주로 제조업 노동자 중심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사무직 노동자 중심의 전국업종노동조합협의회(업종회의), 현대와 대우 등 그룹사 노동자 중심의 대기업연대회의(연대회의)라는 3주체가 1993년 결성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에 뿌리를 둔 민주노총의 탄생이었다. 업종회의 출신의 권영길, 전노협 출신의 양규헌, 연대회의 출신의 권용목이 삼각편대를 이뤘으며, 대의원들은 단일후보로 출마한 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

1997년 9월 7일, ‘민주와진보를위한국민승리21’은 권영길 위원장을 그해 12월에 있을 15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0월 2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배석범 직무대행 체제를 갖춘다.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지만, 곧바로 IMF 외환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맞게 된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해 1998년 2월 6일 노사정 사회협약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여기에는 정리해고제 도입이 포함돼 있었다. 이틀 후인 2월 8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합의안은 반대 184, 찬성 54로 부결된다. 결국,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은 사퇴하고 단병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다.

2기 : 이갑용 위원장 → 단병호 위원장

1998년 3월 31일, 세계일보사 부설 국제연수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2기 위원장에 이갑용, 사무총장에 고영주가 당선됐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 상대 후보는 ‘정갑득-장운’이었다. 당시 노사정 사회협약 여파로 인해 강력한 투쟁노선의 이갑용 위원장이 당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갑용 위원장은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 온 힘을 쏟겠다면서 임기를 1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갑용 위원장은 1년 6개월 만에 물러나고 1999년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치러 단병호 위원장, 이수호 사무총장이 단일후보로 출마해 선출된다. 중앙파-국민파 연합 집행부 출범이었다.

3기 : 단병호 위원장 → 허영구 직무대행 → 백순환 비대위원장 → 유덕상 직무대행 → 단병호 위원장

2001년 1월 18일, 서울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3기 임원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선거는 이른바 3개 정파가 모두 후보를 낸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단병호 위원장, 이홍우 사무총장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는 ‘강승규-이석행’ 후보조가 1위, ‘유덕상-윤성근’ 후보조가 3위를 기록했지만, 승리는 단병호-이홍우가 가져갔다.

2001년 민주노총은 노동운동 탄압 및 신자유주의 분쇄를 내걸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갔고,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으로 맞섰다. 강대강 대립이 계속되면서 민주노총은 명동성당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천주교의 중재로 그해 8월 2일 수배자들이 자진 출두한다. 하지만 단병호 위원장은 형집행정지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002년 4월 2일, 민주노총은 발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노정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4월 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정교섭 최종안을 폐기하고 구속수감 중이던 단병호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이 사퇴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지는 4월 8일 중앙위에서는 단병호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사퇴는 하지 않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임시 비대위원장으로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이 추천됐으나, 전교조가 동의하지 않아 철회했다.

이후 열린 4월 24일 대의원대회는 진행 중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고, 5월 6일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백순환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위원장 사퇴 없는 최초의 비대위 체제였다. 그리고 8월 2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원(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여기서 이향원, 홍준표, 유덕상, 신승철, 이재웅, 김형탁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유덕상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2003년 4월 3일 단병호 위원장이 만기 출소하면서 다시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4기 : 이수호 위원장 → 전재환 비대위원장 → 남궁현 비대위원장 → 조준호 위원장

2004년 1월 16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기 임원선거가 치러져 이수호 위원장, 이석행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경선 상대는 ‘유덕상-전재환’이었다. 국민파가 좌파연합에 승리한 선거였다. 이수호 집행부가 흔들린 것은 2005년 사회적 교섭 논란으로 인한 대의원대회 폭력 사태에서 시작됐다. 1월 20일, 2월 1일, 3월 15일까지 잇달아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2월과 3월 두 차례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위기를 맞았다.

이 사태 이후 위원장 사퇴 요구가 계속됐지만, 사퇴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2005년 10월 7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사업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10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주변의 만류로 2006년 1월 조기 선거 실시와 본인의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무총국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전직 임원들의 지도부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이수호 위원장은 10월 20일 집행부 총사퇴를 발표했고,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재환 비상대책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2006년 2월 10일 민주노총은 보궐 임원선거를 겸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대회는 현대자동차 대의원의 자격 부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직권으로 대의원대회를 폐회하고, 다시 소집한다고 밝히고 사퇴했다.

2월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남궁현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준비하기로 했다. 2월 2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대강당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 조준호 위원장, 김태일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경선 상대였던 ‘이정훈-이해관’ 후보조는 투표 직전에 사퇴했다.

5기 : 이석행 위원장 → 진영옥 직무대행 → 임성규 비대위원장 → 임성규 위원장

2007년 1월 26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결선 투표 끝에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이 당선된다. ‘양경규-김창근’ 후보조가 2위, ‘조희주-임두혁’ 후보조가 3위를 기록했다.

2008년은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정국이 요동치던 때였다. 연일 촛불집회가 계속되면서 2008년 7월 23일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을 포함해 10여 명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였다.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7월 27일 체포됐다가 9월 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수배 중인 이석행 위원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9월 10일 자진 출두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9월 22일 조계사 농성장에 합류, 9월 29일 조계사를 빠져나가 잠행, 12월 5일 체포됐다.

문제는 이 수배 기간 중 이석행 위원장을 수행했던 임원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키면서 터졌다. 해당 사실은 2009년 2월 5일 각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민주노총은 2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총사퇴를 발표했다. 2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임성규 비대위원장 체제로 진상규명과 보궐선거를 하기로 했다. 4월 1일 88체육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임성규 위원장, 신승철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6기 : 김영훈 위원장 → 정의헌 직무대행 → 백석근 비대위원장

2010년 1월 28일, 88체육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 강승철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경선 상대는 ‘허영구-이정행’ 후보조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 최초로 3년 임기를 마치는 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한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은 상태로 임기 마지막 해 가을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원 직선제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2012년 10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3년 유예안이 통과됐다. 그해 11월 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영훈 위원장과 강승철 사무총장은 임원 직선제 유예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2012년 11월 22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7기 임원선거에는 ‘백석근-전병덕’ 후보조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11월 29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직선제 유예를 결정했던 10월 30일 대의원대회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위임장 없이 참가해 투표에 참여한 후보대의원 문제가 당시 관행이긴 했으나,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해당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효화시켰다. 그에 따라 선거 일정도 무효가 되었다. 12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백석근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다.

2013년 1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임원 직선제 도입을 2014년 12월까지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7기 임원의 임기는 단축되고, 8기이자 첫 직선제 선거를 2014년 12월에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7기 : 신승철 위원장

2013년 7월 18일,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신승철 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이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는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와 ‘채규정-김용욱’ 후보조가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규약 개정에 따라 직선제가 실시되는 2014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남짓의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8기 : 한상균 위원장 → 최종진 직무대행

2014년 12월 26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상균 위원장,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치러졌다. 최초의 직선 선거로 뜨거운 관심 속에 모두 4개 후보조가 등록했다. ‘전재환-윤택근-나순자’, ‘정용건-반명자-이재웅’, ‘허영구-김태인-신현창’ 후보조 중 전재환 후보조가 결선에 진출했다.

결론적으로 한상균 위원장은 사퇴 없이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임기 시작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구속수감돼 2년 넘게 최종진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됐다. 수배된 상태에서 조계사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2015년 12월 9일 자진 출두한 한상균 위원장은 구속됐다. 세월호 집회와 민중총궐기 등을 주도한 혐의였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위원장은 위원장 임기가 끝난 후인 2018년 5월 21일에야 만기를 6개월여 앞두고 가석방됐다.

9기 : 김명환 위원장 → 김재하 비대위원장

2017년 12월 29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이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9기 선거에도 4개 후보조가 출마했다. ‘이호동-고종환-권수정’, ‘윤해모-손종미-유완형’, ‘조상수-김창곤-이미숙’ 후보조가 겨뤘고, 결선에는 이호동 후보조가 올라갔다.

2019년 1월 28일,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부쳤지만, 이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경사노위 참여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김명환 위원장은 “현 지도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경사노위 참여라는 조직적 결정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교섭과 투쟁은 함께 가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채 2020년 임기 3년 차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진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터지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별일 없이 3년 차 임기를 맞이하나 싶었던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해고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가 생겼다.

결국,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 밖에 있는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를 시작으로 이른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급물살을 탔고,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마련에 성공한다. 언론에서는 민주노총이 참여한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해고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후속 논의를 경사노위에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 내부 반대에 부딪힌다. 다수의 중앙집행위원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혀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노사정 합의 추인은 불발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대의원들에게 노사정 합의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이 부결될 경우 집행부가 총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결과적으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마지막 승부수였던 임시대의원대회는 노사정 합의 ‘부결’로 끝났다.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311명(재적 대의원 1,479명) 중 805명(61.73%)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사정 합의 부결과 함께 김명환 위원장의 사퇴도 확정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조합원 지지 속에 사회적 대화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당선된 김명환 집행부는 임기 중 관련한 사업과 두 번의 사회적 대화 관련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했지만,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임기를 5개월여 남긴 7월 24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하고 사흘 뒤인 7월 27일 열린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에 선출됐다. 김재하 비대위원장 체제의 과제는 전태일 3법 등 민주노총 당면 투쟁과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준비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니 중집부터 심기일전하고 단결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노총이 조합원과 함께 다시 희망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투쟁했으면 하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해당 기사는 <참여와혁신> 8월호에 실리면서 기사 내용이 일부 수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