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 실태조사도 추진 예정
강석윤 위원장, “앞으로의 논의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할 것”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위원장 노광표)의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이 나왔다. 관광산업위원회가 출범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관광산업위원회는 8월 18일 오후 1시 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문은 고용안정·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종료일부터 최소 2개월 이내 감원하지 않도록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업종 경영상황 실태조사 실시 ▲유원시설업 등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 ▲노사의 상시적 대화 창구 구성·운영 ▲노동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 등이다.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광산업 고용구조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관광산업 내 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긴급한 합의문을 발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관광업이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이 합의문에는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우리의 다짐과 계획이 있다. 관광산업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관광산업위원회는 위기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동계 위원들은 관광산업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고용안정을 주장해 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고용유지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기업들이 9월 초 경에는 인력수급계획을 확정지어야 하기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강석윤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문제해결은 구성원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공감을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늘의 합의는 노사정이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바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합의문에 제시된 내용은 현장 관광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첫출발이고 앞으로의 논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후 관광산업위원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다음 회의를 가지고 세부 의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광사업체가 부대시설을 직영 운영하거나 도급용역에 준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할 경우, 호텔업 등급심사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대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관광산업 경영계도 이번 합의에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저희 여행업계에서는 큰 단비라고 생각한다. 받은 게 있으면 모른척할 수 없다. 한발씩 양보하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취지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