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로도 사용가능··· 관광업계 구조조정 막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해 관광산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하고, 총 4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도 기존 30억 원(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이내)에서 최대 40억 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매각·구조조정 상황에 놓여 있는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 197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고,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가 집행·평가·여유자금 사용을 논의한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분류되는 이 기금은 주로 매년 관광사업체에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데 쓰인다. 특히,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쓰임이 한정돼 있지 않아 인건비 등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은 8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가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에서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을 갖고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렸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월 말 기준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9조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관광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관광시장 회복이 필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외 관광시장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올해 관광기금 융자는 기금변경 등을 통해 총 6,250억 원 규모로 확산 시행되었으나, 9월 말 기준 5,700억 원이 소진 완료되는 등 관광업계의 금융지원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지원 규모) 400억 원 중 100억 원은 신용보증만으로 융자가 가능한 관광기금 특별융자로 지원되며, 300억 원은 일반운영자금 융자로 지원한다. 일반운영자금 융자지원한도도 40억 원까지 확대해 중견기업도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27일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이 마련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고갈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은 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위 담당자의 이야기와는 달리 변상봉 문화체육부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담당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관광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은 업체를 위해 추가 지원을 실시한 것”이라며 “운영자금은 인건비로도 활용을 한다. 여행업, 호텔업 등에서도 많이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