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 … 직장가입자 3,399원, 지역가입자 2,756원 인상
27일 오후 7시에 시작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자정을 10분 남기고 끝났다. 올해 건정심의위 결과,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된다. 또한 쟁점이 됐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은 전년대비 0.3%p 인상한 14.3%에 그쳤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건정심의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건정심의위의 쟁점은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율 결정이었다. 27일 오후 7시 건정심의위가 시작되기 전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과거에 미치지 못하는 국고지원율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려는 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의위 결과는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평년 수준인 14.3%로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에 비해 약간 낮은 2.89% 인상에서 마무리됐다. 지난해 건정심의위 결과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14%,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이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의 근거는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9,416억 원)과 신규보장성 확대‧1차 종합계획(8,148억 원)등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 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 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의약계대표 쪽에서 3.49% 인상을 고수해 가입자대표도 퇴장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퇴장 시 보험료 인상이 3%대로 전망됐다. 보험료율 인상을 2% 후반대로 막기 위해 퇴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가입자대표 중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주장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건정심의위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입자대표의 판단에는 지난해 건정심의위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2019년 8월 건정심의위 당시 가입자대표 측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대로 인상하는 대신 ▲국고지원율 법정 기준 20% 정상화(현 평균 15%) ▲2022년 12월까지인 건강보험 국가지원의 연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요구는 관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평년 수준인 국고지원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고지원율 15%까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1차 건정심의위 이후에 기획재정부에 가입자대표, 의료계대표가 공동으로 의견서를 써서 국고지원율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큰 실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건정심의위의 결과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실제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이나 물가인상률을 따져봤을 때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은 상당한 수치다. 정부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재정을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재정이 필요한 것에 비해 국고지원율 0.3%p 인상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특히 다른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 금액이 큰 상황이다. 복지를 이야기하는 정부치고는 함량이 미달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