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해고금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조항 삭제 등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빌미로 무차별적 해고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 확산 사태 앞에 자본과 정치권은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등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현장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파생된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의 경영실패에서 비롯한 구조조정은 물론, 외국 자본의 철수로 인한 해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도적으로 경영실적을 악화해 이를 근거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이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해고 및 구조조정 대응이 아닌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한시적 해고금지 국가정책 설정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지원 강화 ▲사모펀드를 포함한 외투 자본 일방적 철수·매각 방지 법제도 개선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조항 삭제 ▲경영실패에 대한 대주주 또는 기업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주요 가맹조직에서도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실효성 제고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 ▲고용유지 요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아시아나KO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에 처했다.
금속노조는 ▲재난을 이용한 외투 자본의 일방적인 철수 규제 ▲국내 생산 제품을 외국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업 인수합병 시 노조·고용 단체협약 승계, 노동조합의 참여 법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어서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홈플러스 안산점, 대구점, 대전 둔산점, 대전 탄방점 폐점 및 매각에 대해 ▲분할매각 반대 ▲고용안정 보장 ▲외주·협력업체 및 입주업체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계기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와 대안 사회를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이야기와 요구를 듣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