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완성 환영… 공공기관 자회사 풀어야 할 숙제 여전히 많아”
임금 수준이 260여 개에 달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심각했던 케이워터운영관리(주)에 임금체계가 개선됐다.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정부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따라 5개 직무등급, 6개 승급단계 체제로 임금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2018년 8월, 회사가 만들어진지 2년 만이다.
23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케이워터운영관리노동조합(위원장 한정환, 이하 노조)은 “4차례의 본교섭과 15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완성한 임금체계는 정부가 2018년 1월 배포한 ‘정규직 전환 관련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했다. 노조는 “고객센터, 홍보, 운전, 영양사 등 일부 직무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체계가 완성됐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공공기관 자회사에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자회사 관련 법안의 부재 ▲예산 통제 ▲낙찰률 개선 등을 공공기관 자회사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작된 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또 다른 용역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결국 올해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해 자회사 운영 실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진행 중으로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계획’에 따라, 이번 평가결과를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과’ 항목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평가 항목이 ▲자회사의 설립·위탁 근거가 개별 법령 또는 모회사 정관에 마련됐는지 ▲모자회사가 경영협약을 맺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을 장려하는지 등 원론적인 내용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생각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자회사에 지급되는 예산은 모회사의 경상경비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동결 혹은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별 기관에서 공공기관 자회사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목적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