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월도 끝나갑니다. 이 시기가 되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잊혀진 계절’이라는 곡을 듣게 되죠. 워낙 리메이크 곡이 많아 어떤 가수의 ‘잊혀진 계절’을 듣는지에 따라 세대가 갈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직 10월의 마지막 밤은 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 <참여와혁신>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보겠습니다.
이 주의 키워드 : 청개구리
10월 셋째 주 <참여와혁신>은 ‘청개구리’에 주목했습니다. 청개구리는 ‘모든 일에 엇나가고 엇먹는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엄마 청개구리의 말에 모두 반대로 행동하던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는 “내가 죽으면 연못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 산에 묻어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마지막만큼은 엄마 말을 들어 연못가에 묻었는데요, 비가 오면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운다는 내용의 전래동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번 주는 노동계의 요구에 청개구리 같은 대답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10월 20일]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국회 상정 시 총파업 돌입”
[10월 21일] 양대노총, “노동법 개정보다 ILO 기본협약 비준이 우선”
노동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발의에 화가 났습니다.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0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 및 실업자 단결권 보장 ▲사업장 노조 간부 자격 제한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 간부 사업장 출입 시 노사 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무효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시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 핵심협약과 무관하거나 그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ILO 기본협약을 빌미로 개악안을 미는 것은 개혁의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21일 있었던 노조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노사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명분 속에 사용자 입맛에 맞는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10월 20일] “기재부 금융세제 개편은 증세”…사무금융노조, 개편안 중단 촉구
사무금융노조·연맹이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이 “금융시장 활성화보다 세금 징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금융상품 소득 및 집합투자기구 소득에 과세 ▲금융상품 소득과 연계해 증권거래세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연맹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하지만, 증권거래세 역시 유지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세제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10월 21일] KB국민은행 노사, 국감에서 지적한 알뜰폰 영업 판매로 ‘마찰’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과당경쟁이라고 도마에 올랐습니다. 알뜰폰 영업점 판매 저지를 위해 200여 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알뜰폰 영업점 판매가 KPI(핵심성과지표)에 포함될 경우, 과당 실적 경쟁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알뜰폰 가입률이 17%로 낮고 KPI 실적 목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적 할당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단협 만료된 지 7개월 지났는데, 협상에 나오지 않는 공공기관
2018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한국에너지재단의 단체협약 협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3월, 단체협약이 만료됐으나 한국에너지재단이 단체협약 협상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산업희망노조 한국에너지재단지부의 입장입니다. 지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 단체협약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응하지 않아,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부와는 단체협약 관련 공문을 수신하고 구두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산별노조인 공공산업희망노조로부터 공문을 수신한 것은 이달이 처음”이라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