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 노력이 담긴 합의서를 도출했다.
25일 경사노위는 “1년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크게 ▲노동이사제 도입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노사정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전에는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을 위해서 채용비리, 직장 내 성범죄, 협력업체 갑질 등 부정부패 및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 인력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임금피크 대상 인력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특히 직무급제로의 개편은 큰 진통이 예상된다.
임금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은 물론, 직무급제가 임금체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호봉제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직무급제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노정은 직무급제를 두고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올해 2월 같은 업종별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에서도 직무급제 도입 등이 논의된 임금결정방식 개선에서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합의문 내용 전부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운영 기간을 연장해 임금결정방식 개선을 제외하고 일자리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는 노동계 요청도 있었지만, 경영계 쪽에서 임금결정방식 개선 없이는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융산업위원회는 2월 18일 운영 기간 만료를 끝으로 더 이상 운영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후속 논의를 통해 노정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노정은 내년 4월 공공기관위원회 2기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 등 의제 설정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2기 출범 일정은 연구회 활동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과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 평가할만하다”며 “아울러 이번 합의를 이루기까지 지난 1년 동안 노정 간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