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채택했으나 '개별적', '펀파적' 운영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을 가르칠 것을 제안했다. 노동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졸업 이후 직업인이 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14일에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졸업 이후 직업인이 될 학생들이 마주할 '노동 시장'과 '노동 생활'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교육이 교원이 아닌 외부 강사 중심의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등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국가교육과정에 노동인권 요소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지만, 중앙 정부에서 뚜렷한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지자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고, 교육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제안 내용은 ▲'인간존엄', '노동존중'의 가치 추구 방향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관련 내용 요소 반영 ▲ 범교과학습주제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 강화 ▲진로교육·중등직업교육을 '노동'과 연계 강화하고 ‘노동인권’ 관점에서 개선 ▲총론에서 학교급별 노동인권 교육 목표 설정 및 노동인권과 연계 확대 ▲각론에서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 연계를 위해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보완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차기 국가교육과정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