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직무수당 문제는 빨리 개선해야”… 정부, “논의해보겠다”
지난해 9월 15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파행됐던 공무직 발전협의회가 파행 121일 만에 재개됐다. 노정은 공무직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마주앉았다.
13일 제6차 공무직 발전협의회가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공무직 발전협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 1,4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직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3종 수당(▲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이행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계는 공무직 종합실태조사와 3종 수당 이행실태 결과에 따라 “비직무수당 문제는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는 다음 공무직 발전협의회까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3종 수당 이행실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3종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기준미달 지급하는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비직무수당 문제를 임금수준·체계와 함께 연계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전했으나, 노동계가 “비직무수당인 3종 수당 지급 미이행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통한 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게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의 말이다.
공무직 발전협의회에 노동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영훈 한국노총 공공연맹 조직처장은 “비직무수당은 정률로 지급하는 게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며 “굳이 임금수준·체계와 연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3종 수당은 노정의 신뢰 문제이자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3종 수당 지급의 미이행률을 없앨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3종 수당 지급 미이행률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논의를 거쳐 다음번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제안한 공무직 발전협의회 논의 일정에 대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022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만큼, 공무직 인건비 제도 구축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기 전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논의 일정 중 가장 늦은 공무직 관련 법제도 논의 역시 별도의 논의테이블을 마련해 논의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실장은 이 같은 노동계 제안 배경에는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7차 공무직 발전협의회는 오는 27일 오후에 열린다. 이날 제9차 공무직 발전협의회 일정까지 확정됐지만, 권태성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장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따로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건 없다”며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