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공무직 처우개선 가능해질까?
지난해 9월, 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박차고 나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오는 13일 공무직 발전협의회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법제도정비TF’(이하 공무직TF)에서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 지 한 달 만이다.
복수의 공무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무직 발전협의회 운영회의에서 공무직 발전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다시 공무직 발전협의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15일, 공무직 발전협의회가 파행을 맞은 지 101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공무직 발전협의회 운영회의에서는 월 2회 공무직 발전협의회 정례화와 격월 합의문 도출 등의 새로운 공무직 발전협의회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9월 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 파행 이후 100일 동안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과 공무직 문제 해결의 절박함으로 공무직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직 발전협의회 운영회의에서 ▲훈령 개정을 통한 공무직위원회 본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분야 및 의제별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공무직위원회 파행의 과정
지난해 4월 28일, 공무직위원회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해 설치됐다. 공무직위원회 본위원회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실질적인 논의는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노동계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2021년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과 3종 수당(▲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차별 금지 등을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5월 말 본격 논의를 시작한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는 의제설정과 공무직 실태조사 시행 등에서 노정 간 의견이 맞지 않아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노동계가 가장 시급하게 여겼던 2021년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이 어려워졌다. 한국노총은 1만 명의 공무직 서명과 국회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2021년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했지만, 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 예산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 특히 공무직 발전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의 파행의 이유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꼽았다.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이지 않고 회의에서도 진전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무직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이런 가운데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직TF에서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은 임금 및 처우 관련 논의의제 8개와 인사관리 관련 논의의제 8개 등 16개 의제에 대한 논의시기를 보고했다. 공무직기획단은 논의시기를 총 3단계로 구분, ▲3종 수당 차별 개선 ▲법적 의무수당 차별 개선 ▲비금전적 처우 차별 해소 ▲공무직 차별 인식·문화 해소 ▲교육훈련 기회 차별 해소 ▲공무직 인사관리기준 마련 ▲공무직 성과평가체계 마련 ▲공무직 산업안전 보호 등 8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8개 의제 논의가 마무리되면 ▲공무직 직무·직급체계 마련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 ▲임금 및 수당 격차 해소 ▲성과급 차별 해소 ▲공무직 인건비 제도 구축 등을 2단계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2단계 논의가 마무리되면, ▲공무직 정원·직제제도 개선 ▲공무직 법·제도 개선 ▲공무직 관리체계 정비 등을 논의하겠다는 게 공무직기획단의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직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였던 건 맞지만, 이 자리(공무직TF)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공무직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기 전인 12월 초, 권태성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장 역시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공무직 발전협의회가 출범한 5월 말부터 공무직 발전협의회가 중단된 9월까지 전반적인 공무직 운영과정을 평가하고 공무직위원회에서 다룰 주제를 논의했다”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이게 마무리됐으니 2023년 3월까지 빠르게 논의를 마무리지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시 굴러가는 공무직위원회,
2022년 공무직 처우개선 가시화될까?
일단 한국노총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무직위원회에서 시행한 공무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까지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규모를 확정, 2022년 정부 예산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목표다.
이 작업과 함께 공무직 발전협의회의 논의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공무직 관련 법·제도를 마련한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한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무직위원회 본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과 분야 및 의제별협의회 구성을 강하게 압박해 공무직위원회 논의구조를 다층화·세분화할 방침이다.
공무직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공무직위원회는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위원회의 순항이 ‘2022년 공무직 처우개선 가시화’라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