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임금논의 시작, 또 ‘무실적’으로 남지 않아야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격차해소를 위해 꾸려진 공무직위원회가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3월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고, 처우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4월 28일엔 공무직위원회 첫 의제별 위원회인 임금의제협의회 논의가 시작됐다. 앞선 오전 10시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는 양대 노총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의 ‘무실적’이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공공분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불려왔던 공무직 노동자는 정부의 조직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채 존재해왔다. 때문에 개별 공무직 노동자가 속한 지자체나 기관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달라지고, 수당이나 승진구조도 공무원에 비해 차별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2023년 3월까지 운영되는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복지, 수당, 교육훈련 등 전반을 논의한다. 공무직위원회엔 6명의 노동계위원(민주노총 3명, 한국노총 3명), 6개 정부부처(고용노동부, 행안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기재부), 6명의 전문가위원이 참여 중이다. 본위원회 아래엔 발전협의회, 지원단이 있다.
그렇게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순탄치 않았다. 노동계는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명절상여금, 식대, 복지포인트 등 기존에 논의하던 의제는 아직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이고, 노동계가 뽑은 핵심의제인 임금차별은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법제화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에 한국노총은 100일여 동안 공무직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공무직위원회는 재개됐지만 논의는 아직 더디다.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노동계위원인 주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판결과 권고결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하는데, 공무직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수당 하나조차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안 하고 있다. 위선, 기만, 무능의 3박자가 공무직위원회와 발전협의회에서 벌어지는 행태”라며 “오히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지금이 더 격차를 늘리고 차별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하면 유지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기관별 근로조건 격차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재원확보 ▲전담 인사·노무 부서 등 관리 체계 마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조남수 한국노총 연합노련 부위원장도 “최근 발전협의회 논의사항 중 ‘코로나19 대응 수당’에 관한 문제가 주요 화두였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그 어떠한 공식화된 수당도 없다”며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코로나19 수당에 대하여 민주노총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2달여 시간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오다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등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노동자와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 공무직 노동자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함께 투쟁해 반드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가 말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조율할 부분이 필요하다.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에 대한 처우관리와 인사관리의 기준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의 틀에서 논의가 돼야 할 거 같다”며 “노동계와 계속 논의하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