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도 공단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직영화 전환 면담 요청도 1년 동안 거부
직영화 전환 면담 요청도 1년 동안 거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고객센터지부)가 2월 1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고객센터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위탁업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지부는 위탁업체 10곳과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해 지난 15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조정기간에도 10개 위탁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 없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이 어렵다”며 단 한 조항의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동일 직종 노동자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과 직영화 전환을 요구하는 고객센터지부의 면담 요청을 1년 동안 거부하고 있다.
고객센터지부는 이번 총파업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 국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상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정상화하고, 상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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