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가 냉각기를 맞았다. 노동계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 이하 관광·서비스연맹)이 관광산업위원회 논의의 미진함을 지적하면서부터다. 지난해 8월 긴급합의문 발표 이후 합의문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관광·서비스연맹은 1월 22일 열린 제12차 관광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여가 무의미하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관광·서비스연맹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관광노동자 고용유지 위한 획기적 조치 나와야
관광산업위원회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로 흔들리는 관광산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긴급합의문을 도출하기도 했다. 관광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노사정 모두 공감했던 결과였다.
그러나 현재 관광·서비스연맹은 관광산업위원회에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관광·서비스연맹은 26일 성명을 통해 관광산업위원회에 대해 “관광산업에 특화된 지원책과 결과들을 전혀 도출해내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좌절과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 연맹은 관광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관광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사노위 참여는 의미가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관광산업위원회에서 관광·서비스연맹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사항은 고용유지다. 하지만 관광산업위원회가 이어지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는 구조조정·폐업·매각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관광산업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는 조승원 관광·서비스연맹 상임부위원장은 “회의만 진행되고 대안들이 실행되지 않는다. 경사노위라는 자리가 권한이 미약하다는 건 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서비스연맹은 노동계의 요구안이 관광산업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광·서비스연맹은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추가지정 및 12월 31일까지 기존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기간 연장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180일 상한선 폐지 및 무급휴직기간 전체에 대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휴직 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생계비 대출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 제도 마련 및 운영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과 인위적인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은 공감하지만… 발만 동동
길어질 코로나19 대비할 ‘집중논의’ 필요
이 논의에서 사용자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정오섭 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어쩔 수 없이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 때문에 경사노위에 들어온 거다. 노동계나 사용자나 입장이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피를 많이 본 산업이 관광이다. 고용유지지원금뿐 아니라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온 것도 없다”며 “올해는 현황 가지고 시간을 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논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관광산업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 측 참석자는 여러 번 바뀌었다. 12차 전체회의에 처음 자리하게 된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관광이 들어와 있는데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지원제도는 거의 모두 가동돼 있는 상황이다. 산업정책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산업위원회 긴급합의문 이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긴급합의문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종료일부터 최소 2개월 이내 감원하지 않도록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업종 경영상황 실태조사 실시 ▲유원시설업 등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 ▲노사의 상시적 대화 창구 구성·운영 ▲노동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 등이 포함됐다.
관광산업위원회 공익위원인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지금 관광산업위원회에서는 긴급합의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동계가 제시한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관광업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유지시키는 게 다음 단계다. 이것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에 들어오면 좋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광표 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보호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올해 1년을 버틸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