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장 밖 소상공인·자영업자 “일괄적인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권 심각하게 침해된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선 방향을 논의해 장기적인 지침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오전 10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현 대책을 평가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며, 1,00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2%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염 확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53.0%)이 절반을 넘었지만,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44.9%로 높았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나 21시 영업 제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이 72.5%로 집계됐다. 하지만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49.3%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중단 또는 제한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79.8%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 환자는 감소할 수 있지만,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고, 고용 감소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도산에 의해 경제가 침체되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악화시키게 된다”면서 “유급병가,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거리두기에 의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상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상을 외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추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코로나19로 단축 영업을 하는 업체에 하루 6만 엔(약 60만 원)을 지원한다. 독일은 필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폐쇄하는 대신 한 달에 110억 유로(약 14.6조 원)를 투입해 폐쇄 업체에 최대 90%의 고정비를 지원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 관계가 없었다”며 “정부가 재정의 화수분이 아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희생도 화수분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는 토론회장 밖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괄적인 오후 9시 영업 제한 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오히려 7~9시 밀집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하고 각 업종별 형평성이나 방역특성은 무시한 행정편의적 대책”이라며 “최소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밀집효과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각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추가하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의 실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 ▲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당사자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다음 주 예정된 2차 토론회에서 자영업·소상공인 등 관계자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