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20일 동시 파업 돌입할 듯
철도·지하철, 20일 동시 파업 돌입할 듯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8.11.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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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 공공성 강화 재차 촉구
노사 시각차 커 파업 불가피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의 성실교섭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철도·지하철안전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한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 요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 18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정우성 기자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 보수언론과 정권이 매번 하는 말은 철도·지하철 노조가 천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투쟁한다는 비난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은 자기들의 발이라고 했던 철도·지하철을 막무가내로 잘라내고 있다. 이번 파업투쟁은 천만 시민의 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의 신학림 대표도 “이명박 정권은 출범 8개월 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했던 행동 중 고문만 빼고 다 했다”며 “거기에 군사독재정권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기업 사유화까지 진행하고 있다. 사유화는 단지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서울지하철노조 김영후 위원장(왼쪽)과 전국철도노조 황정우 위원장. ⓒ 정우성 기자
전국철도노조 황정우 위원장은 “현재 노조가 실시하고 있는 준법투쟁처럼 규정을 지키면 열차시간이 지연된다. 이는 평소 부족한 인원원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공사측이 사장의 구속으로 교섭을 회피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김영후 위원장은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편리한 지하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사측의 비성실 교섭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가능성이 큰 철도-지하철의 이용환경을 최대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철도-지하철의 구조조정 방안은 졸속시행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및 공사는 노조탄압과 수익성추구 중심의 잘못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철도-지하철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인 17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20일 파업 돌입이 가시화됐다.

공공성 확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코레일 측이 사장의 구속으로 직무대행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조와의 협상에서는 ‘사장이 없어 결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사측을 비난했다.

철도노조 신동호 정책실장은 “사장이 있건 없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단체협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사장이 없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조도 이날 오후 4시 사당에 위치한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20일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이호영 선전홍보부장은 “이번 교섭이 마라톤 회의가 될지, 20일 전까지 계속 진행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만약 교섭이 결렬되면 19일 군자차량기지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