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논의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다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가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2019년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시행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정책에 대한 심의가 목적이다. 위원회 구성과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연기돼 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열렸다. 위원회는 노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약사단체 추천자,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10년 전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 태움, 임신순번제, 사직순번제, 50%에 달하는 신규간호사 이직률 등 현장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이번 첫 회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심각한 인력수급난, 불법의료 근절과 PA 문제(의료법 위반인 진료지원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 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진행상황도 보고됐다.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최종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향후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업수행 계획,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 사업방향 등에 대해 보고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보다 나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력지원법 제정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만큼 정부가 더 신속하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산업의 적정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