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이 2021년 교섭요구안과 총파업 투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1년 대정부·대국회 교섭 요구와 산별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과 적정 의료인력 확충!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해결하라!’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대정부·대사용자 교섭 요구안은 슬로건 네 줄에 함축돼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K방역의 핵심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라며 “그런 문제를 말이 아닌 행동, 계획이 아닌 실천으로 하라는 것”이 교섭 요구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어떤 감염병이 와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조기 설립 운영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에 명확한 운영기준과 매뉴얼 마련 ▲감염병 대응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사용자 요구안엔 ▲감염병·의료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팀 구성·가동과 노조 참여 보장 ▲방역업무(소독과 출입통제 등) 위해 별도인력 배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한 공공의료도 확충·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왜 확충이 필요한지 분명히 드러났다”며 “전체 의료기관 중 8.9%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최소 30% 수준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장기 실천계획과 우선 집중과제를 구분해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분명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다. 또한 노조는 지난해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됐던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② 불법의료 근절과 적정 의료인력 확충
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5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대리 처방·대리 동의서 작성·대리 처치시술·대리 수술·대리 조제)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시행 ▲직종 간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PA 운영(의료법 위반 진료지원인력 문제) 실태조사 및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용자에도 불법 운영 중단과 직종 간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인 적정 인력 확충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 태움, 임신순번제, 사직순번제, 50%에 달하는 신규간호사 이직률 등 현장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실제 환자를 간호하지 않는 간호사는 간호등급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간호등급제 취지를 살리려면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로 전환하도록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2019년 제정·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양성·지원, 처우 개선, 예산 확충 등의 계획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을 유명무실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주4일제 단계적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노조 활동 보장 등을 교섭 요구안에 담았다.
③ 실질적으로 해결하라!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5월부터 대정부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교육부(국립대·사립대병원 관할)와 기획재정부 등 관할 정부 부처와 사안별 구체적인 교섭을 만들겠단 입장이다.
산별중앙교섭은 6월 2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200개 지부가 5월 말까지 마련한 지부별 요구안에 산별공동요구안을 더해 현장교섭도 이어간다.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9월 1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8월 16일 전 지부가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 쟁의조정기간에도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에 돌입하는 6월부터 수요일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공동실천투쟁을 진행한다. 전국 200개 지부가 출퇴근 피켓 시위, 원내 대자보 부착 등 현장 투쟁도 이어간다. 6월 23일엔 대규모 서울 집회가 예정됐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산별교섭에서 타결된다면 파업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9월 1일에 명확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변수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