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인 태도에 변화 없을 경우 대정부 투쟁수위 높일 것”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가 노정교섭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3월 대정부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공공성 강화와 공공운수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실현할 노조의 방안이 담겼다. 4월 30일에는 ‘대정부 10대 요구 쟁취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세종청사를 포위하고 정부 9개 부처에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10대 요구는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재정 공공성 강화 ▲필수 서비스 공영화·공공성 강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재난 시기 해고 금지·국가 책임 일자리 확대 ▲코로나19 필수·위험 업무 인력 충원과 안전 강화 ▲전 국민 사회보험·국가 책임 강화 ▲직무중심 임금개악 중단·평등임금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권리 보장 입법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전면 개정 ▲안전운임제 확대·강화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공성 강화‧노동권 보장 10대 대정부 요구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노정교섭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각 정부부처가 노정교섭에 참여할 것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1호 과제로 노정교섭 수용을 채택하라는 압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의 절실한 요구에는 귀를 닫아온 문재인 정부”에게 노정교섭은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홍종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4년째 정규직전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고용을 주장해 왔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인 고용 구조를 직접고용으로 바꾸자고 한 것이지만, 가스공사의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도 “사회서비스 현장은 노동권을 보장받기 힘든 현장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행복과 서비스의 질은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리와 대화에 나서라”며 “노조가 요구한 요구안들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와 태도를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노정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10대 요구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정부는 정책, 제도, 예산편성의 권한을 행사하며 우리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법적 교섭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교섭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무총리에게 제안한다. 국민 통합과 민생 해결의 첫 걸음, 공공운수사회서비스 10대 요구 노정교섭부터 시작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