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우 위원장 “직접 당사자인 LH 조직원이 의견 낼 수 있는 자리 마련돼야”
[인터뷰] 이광조·장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공동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을 6번째로 지정했다고 2월 발표했다. 날로 치솟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LH 직원들이 내부자료를 이용해 토지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지구에 포함된 필지의 소유권을 사전에 취득해왔다는 것이다.
이후 ‘LH를 혁신하자’는 말들은 당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오갔다. ‘혁신’의 흐름은 대부분 LH를 축소·분할하자는 것이었다. 2일 당정은 회의를 통해 LH 사업 규모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에 공감한 바 있다.
주거복지를 수행하는 모회사를 따로 두고 토지개발·주택건설 등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를 분리하자는 안, 주거와 복지만 별도로 분리하자는 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수평분리하자는 안 등 여러 안들이 어지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언론은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협의 후 혁신안이 발표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혁신안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LH 노동자들은 배제됐다. 이광조·장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공동위원장에게 LH 구성원이 생각하는 ‘LH 혁신’의 방향이 무엇일지 물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거론되는 혁신안,
부동산 투기문제 해법 찾는 방향 아냐”
- LH를 혁신하자는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안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이광조 위원장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혁신안이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LH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혁신안이 검토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혁신안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혁신안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미흡한 내부통제 장치와 미비했던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정비하려는 노력이 혁신안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조에서는 거론되는 혁신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장창우 위원장 LH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4 대책, 3기 신도시 등 국민 주거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에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혁신안은 누구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혁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당사자인 LH 조직원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정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LH 혁신안은 노사정,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 여러 집단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혁신안을 바라보는 내부 분위기는?
이광조 위원장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현 정부에서 LH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1만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착잡한 심정들입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국민께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상실감을 드린 데 대해 LH 직원 모두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반성을 토대로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도입에 동의하고 선제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사태와 관련이 없는 대다수 무고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억울함, 자괴감, 상실감이 그들의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상실케 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혁신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LH의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혁신안이 진행되면 내부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가?
장창우 위원장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거쳐 문화적·화학적으로 융화된 지금의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LH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조직과 기능이 변화되는 혁신안이 발표될 경우, 정부정책 완수를 위해 지금 이 시각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를 감내하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1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고통 해소, 사기진작과 더불어 고용안정, 지위 보장,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진정한 기관 혁신 위해
이해당사자들 모인 대화 채널 필요”
- 위원장이 생각하는 ‘LH 혁신’은 무엇인가.
이광조 위원장 혁신안의 최종 목적은 LH를 국민적 분노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어야 하며, 투기 행위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직업적 불이익으로 돌아오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LH는 부동산 등록시스템 구축, 준법윤리감시단 조직 신설, 직원 및 직계존비속의 사업지구 내 부동산 전수조사, 임직원 보유토지에 대한 보상 배제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LH 혁신을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또, 이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장창우 위원장 LH의 진정한 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노, 사, 정,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대화 채널 안에서 신중하게 논의되고 검토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 구성원들은 공정·청렴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고, 당정청은 국민 주거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누구보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국민께서는 LH가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앞으로의 행보는?
이광조 위원장 어떤 방식의 혁신안이 발표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긴 어렵지만, 노정 간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기관혁신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향후 노동조합의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며, 노동3권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