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부동산투기 근절과 무슨 상관있나”
LH 노동자들이 정부의 ‘LH 혁신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공동위원장 이광조·장창우, 이하 LH노조)은 24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졸속·일방적인 LH 개악안 박살 정부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현재의 조직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LH노조의 설명이다.
앞서 일부 LH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6월 LH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을 분리하는 1안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동일하게 수평 분리하는 2안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설립하고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두 번의 공청회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3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안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LH노조는 정부가 내놓은 LH 조직개편안이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또한 직무급제 도입, 임금 동결, 20% 이상의 인력감축 등의 대책도 LH 노동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LH노조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징벌적 대책과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LH노조는 “2천명 구조조정과 직무급제 도입 등이 부동산투기 근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개악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창우 LH노조 공동위원장은 “9일 만에 해체 결론을 내고, 3개월 만에 해체 방법 만든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은 신인가, 천재인가. 이 모든 졸속적인 행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가중될 것이 뻔하다”라며 “우리 조합원은 국토부의 갑질 행태에도 부동산정책 수행이라는 목표를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그 결과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LH에 떠넘기며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냐”라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이광조 LH노조 공동위원장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투기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LH에 뒤집어 씌워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거복지로드맵 등 굵직한 정부정책은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LH노조의 상급단체들도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투쟁을 진행 중이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하 한공노협)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23일 세종시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한공노협의 6대 요구사항에는 ‘LH 졸속 개혁안 철회’도 담겨 있다. LH노조에 따르면 LH 기능·인력 조정방안은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LH노조도 이달 말까지 국토부 앞에서 농성을 계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