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항공 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전국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 관광노련)과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이 지난 8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 연장과 고용 안정 대책 수립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10일 관광노련과 항공노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의 최악의 위기에 빠진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의 경우 대량 해고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그런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번 달 올해 지원분이 끊겨 사실상 일시적 해고 상태가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관광업, 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지원 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했다. 올해 초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이라면 이달 말 지원이 종료된다.
관광노련과 항공노련은 “정부는 지난 6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려 했으나 어렵게 90일 연장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관광과 항공 산업은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산업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관광노련과 항공노련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는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예산이 한정적이라며 추가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관광노련과 항공노련은 고용유지원금 지원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추가 연장과 산업 위기 극복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강력히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김기철)도 성명을 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그간 근근이 이어오던 노동자의 삶은 붕괴될 것이며 특히 항공산업을 비롯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들은 곧바로 실업자로 전락할 것은 자명하다”며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드시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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