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둔 민주노총 “김부겸 총리, 집회 자유와 방역법 충돌 공개 토론하자”
총파업 앞둔 민주노총 “김부겸 총리, 집회 자유와 방역법 충돌 공개 토론하자”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10.07 14:47
  • 수정 2021.10.0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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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에만 이중 잣대, 이중 기준 들이미는 정부 각성해야”
윤택근 수석부위 “현재 파악된 총파업 규모는 55만 이상”
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2층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불평등 OUT! 평등사회로 대전환,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2층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불평등 OUT! 평등사회로 대전환,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오는 20일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이 집회의 자유와 방역법 충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조직화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불평등 OUT! 평등사회로 대전환,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와 광장을 메우고 세상을 향해 불평등 타파와 사회대전환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법 앞에 평등을 내세우는 법치국가에서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이중 잣대, 이중 기준을 들이미는 정부의 각성과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총리실의 주도로 매체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 민주노총과 마주 앉아 토론하자”고 요구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벌이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도보행진에도 사람이 몰리지만 유독 민주노총 집회를 강하게 제재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동일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파악된 총파업 참가 예정 조합원 규모는 55만 명을 웃돈다고 밝혔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산별 위원장들이 아직 (총파업 참여에) 미진한 노동자를 독려할 것”이라며 “현재 파악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가 파업에 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10만이 함께하는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총파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 등은 14일로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총파업이 대규모 집회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각 단위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한시적 업무 중단, 1인 시위, 총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받는 공무원과 교사도 파업에 동참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2시 점심시간 민원업무 중단을, 전교조는 계기수업과 조퇴‧연가 등으로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방역법을 앞세운 정권과 민주노총 죽이기에 앞장섰던 일부 언론에 의해 현재까지도 민주노총이 말하고자 하는 (총파업) 의제와 요구가 가려져 있다”며 ▲차별 철폐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 ▲국가가 일자리 보장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 ‘사회대전환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은 "1인시위와 성명서만으로는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지난해 4월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이후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1년 동안 미뤄왔다"고 말햇다. 이영철 위원장은 2020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45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비용 절감에 있다며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온라인 전환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서비스산업에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우리 사회서비스노동자는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고 호소했지만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권의 외면과 정권 획득에 여념 없는 여야정치인들의 정쟁에 민생은 사라지고 있다”며 “10월 20일 총파업에 복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전이 된다”며 공공부문 차별 철폐와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끝내 외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넘어 내년에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