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들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들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지만, 주4일제 단계적 도입과 초기업교섭 제도화 등의 제안엔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회관 생명홀에서 <위기의 시대, ‘의료 불평등 해소’, ‘정의로운 건강 대전환을 위한’을 위한 D-50 대선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2022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했다. 제안은 3대 과제 10개 영역 30대 세부 요구*로 이뤄졌다. 이 중 3대 핵심 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3대 핵심 요구는 ①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9.2 노정합의 전면 이행(공공의료·인력 확충) ②새로운 노동체제, 주4일제 의료기관·교대제·청년·여성 일자리부터 우선 시행 ③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초기업교섭 촉진 및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실질화다. 

토론에 앞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이후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3대 과제, 10대 영역 30대 세부 요구'에 대한 공식 답변을 듣고, 이를 기초로 후보와 정책 협약식 추진을 할 예정"이라며 "이후 각 후보 입장을 공론화해 8만 조합원은 물론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조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백주 건강정책학회장은 "코로나19 범유행 시기에 전국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파업을 불사하면서 얻어낸 소중한 성과는 바로 9.2 노정합의다. 그 내용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라며 "건강정책학회도 공공의료 정책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며, 사회적 움직임에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질문1. 9.2 노정합의 이행

이날 여야 대선후보들은 감염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등 9.2 노정합의 이행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70개 중진료권역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 불평등 해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9.2 노정합의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효율성'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성인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공공정책 수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평상시 필수적 의료체계도 더욱 효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의 정책 방향이다. 필요하면 공공병원 일부를 짓는 것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민간병원의 음압 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장성인 정책위원은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의료기관이 공적 역할을 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효율성의 측면도 살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은 "실질적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의당은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시에는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해 선진국 수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시도 권역별로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선대위 직능부문 특별위원장은 "9.2 노정합의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깊이 공감한다"며 "의료 취약지부터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 현재 공공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을 보강해서 최소한 종합병원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진보당 김미희 선대위 보건의료 정책특보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 9.2 노정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며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7인으로 줄이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질문2. 주4일제 단계적 도입

주4일제 단계적 도입을 두고는 입장차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며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공동위원장은 "주4일제 단계적 도입에 찬성한다"며 "보건의료업종 등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 주4일제(또는 주4.5일제)를 시범 실시해 각 분야별 노동시간 단축의 타당성, 효과, 제도적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공공의료본부장은 "'신노동법'을 통해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사회적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오는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5년부터 구체적인 입법 절차와 단계적 도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미희 정책특보는 "임금 하락 없는 주4일제(주32시간제)와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보건의료기관부터 시행하겠다"며 "사회 총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주4일제 또는 주32시간제가 필요하다. 밤샘 근무가 있는 현장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당 최연숙 특별위원장은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오래 일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시간 탄력제 운영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4일제 도입 시 보건의료인력 양성, 수급 대책, 임금 보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돼야 하는 만큼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선 주4일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성인 정책위원은 "이 내용은 노동 분과에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질문3. 초기업교섭 촉진 및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실질화

초기업교섭 제도화와 단협 효력확장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에 공감한 반면 국민의당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주4일제 질문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공동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주요한 기제로서 초기업교섭은 중요하다"며 "노조 조직률이 낮으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속에서 노사자치협약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모두가 강조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은 정부 정책의지와 노조 조직율, 초기업 노사관계 발전에 달려있다. 따라서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은주 공공의료본부장은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교섭으로 이뤄진 낡은 노사관계는 더 이상 현재의 노동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노동법'을 대표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초기업교섭 정책 방향에 동의하며 산별노조할 권리 강화, 산별교섭 촉진 및 활성화·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 단체 정의를 확대하고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산별교섭에서 집단적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교섭단위 통합절차를 만들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김미희 정책특보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초기업 산별교섭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공감한다"며 "특히 기후위기 및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전환의 시대에 초기업단위 교섭은 시급한 과제다. 초기업 산별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낡은 노동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했다. 진보당 측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 조항(노동조합법 제30조 3항)을 의무화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에게 계약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사용자 책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특별위원장은 "한국사회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현재는 지배적이다. 또한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법 등 초기업교섭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주4일제와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질문4. 보건의료노조 2022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노조의 '2022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은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공동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30대 요구안이 국회에서 활동하며 꼭 이뤄내고 싶은 제 요구안처럼 느껴진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제도가 현장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의료인력 양성, 지방의료원 내실화 등이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다 담겨 있다. 뒤에서 열심히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단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성인 정책위원은 "보건의료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현장 문제 해결부터 출발해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만들 것이다. 나아가 이 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으로 이어지는, 더 나아가 국가 발전 원동력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연결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당의 공식 답변"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공공의료본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지정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과로 관련 질환인 심장질환이 7.5%, 뇌혈관질환은 17.5%, 정신질환은 14.3% 증가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과중한 노동강도에도 현장을 지킨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으로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노조가 제안한 요구안 대부분은 정의당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이기도 하다. 심상정 후보가 흔들리지 않고 이행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특별위원장은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 추경에 보건의료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생명안정수당 예산 정규 편성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후보"라고 밝혔다. 

진보당 김미희 정책특보는 "보건의료노조의 30대 요구안은 진보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다. 진보당의 정책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정책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이 외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과 자산규모에 맞춰 누진적으로 개편해 확보한 에산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문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장(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개별 산별노조의 정책 요구안에 대해서 각 대선 후보 정당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그만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동시에 노동실태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책 요구안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슬픈 코로나 영웅들의 슬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2022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