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위원장, “이재명과 함께 대선 승리로 전진”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공공노련은 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민주당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공공노련은 “이재명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공노련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치러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결정한 바 있다. 임시대대에서 대의원 363명(총선거인수 380명) 중 317명(87.33%)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공노련 지지후보로 꼽았다.
또한 공공노련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정책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운영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공공기관 고유 설립목적에 따른 책임경영을 구현함으로써 공공성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해를 같이”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이들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공서비스 운영평가로 개편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신설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연장 ▲공공기관 혁신지침 전면개정 ▲탄소중립위원회 노동참여 거버넌스 구축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안전한 일터조성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등 9개 사안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 공공노련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이 150만 한국노총 전 조합원의 지지선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특임본부장도 “공공노련의 지지선언에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총리실 이관 등 노동계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 대선승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도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공공노련의 정책협약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넘어, 공공기관 운영의 대전환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모색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께 제공한다는 공공기관의 존재가치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해묵은 정치 공세를 종식시키고 국민행복을 위한 공공기관을 함께 만들어갈 후보,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중심으로 함께 나아갈 후보, 이재명과 함께 대선 승리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책협약서 전문.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책위원회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운영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공공기관 고유 설립목적에 따른 책임경영을 구현함으로써 공공성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해를 같이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공동의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본 협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공서비스 운영평가로 개편)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와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신설)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기관 임금결정과정에 노동자 참여보장 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연장)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현행 임금피크제 개선과 고령층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공공기관 혁신지침 전면개정) 혁신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헌법이 보장한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6. (탄소중립위원회 노동참여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가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자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7.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계약 방식·금액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고유업무 개발과 교육지원 등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용안정정책을 모색한다.
8. (안전한 일터조성)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설 수 있도록, 안전인력충원과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한다.
9.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혁신(노동조합 참여), 선임 이후 사후적인 통제제도 보완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