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상임위 “공공운수노조가 말하는 공공성 강화, 민주당 정신과 부합”
공공운수노조 3조직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강화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5일 공공기관사업본부·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화물연대본부와 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만으로 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운수노조 측에선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 김대훈 궤도협의회 상임의장,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노동위원회의 김주영·신승철 상임위원장, 김영훈 공동위원장,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강철 본부장은 “이번 정책협약이 기재부 기능조정,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 등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훈 상임의장은 대륙철도 대비와 6대 도시지하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력을 강조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정책협약 내용은 ▲의료, 돌봄, 주거, 복지,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산업 전환 대응 위한 국가 책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성 확대·강화 위한 재정 확장 ▲공공기관 운영과 지배구조 민주화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및 공공기관 교섭구조 개선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공공기관 법률 개선 및 정년연장 등이다.
궤도협의회의 정책협약 내용은 크게 6가지다. ▲교통약자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 ▲철도·지하철 중심의 공공교통 확충 ▲고속철도 운영 통합 및 민간도시철도 공영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 ▲노동자 참여하는 공공교통 거버넌스 구축 ▲궤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화물연대본부의 정책협약 내용은 ▲안전운임 안착·확대 위한 관련법 개정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 보장 ▲지입제 개선 위한 법·제도 개선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 폐지 ▲산업전환 비용이 화물노동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 모색 등이다.
김주영 상임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이야기하는 공공성 강화는 우리 당의 정신과 부합한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