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월 29일 (토)
[연합뉴스] 노동부, '양주 사고' 중산본 구성…중대재해법 적용 1호 가능성(종합)
[노컷뉴스] 노동부 "'토사 붕괴' 삼표산업, 중대산재 해당 여부 확인할 것"
[경향신문] 삼표산업 "사고자·가족에게 깊이 사죄"
토사 붕괴로 천공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29일 매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 사업주인 삼표산업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930명에 달하는 삼표산업은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책임자도 처벌받습니다. 해당 현장은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위험 작업장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업계에선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현대산업개발 사고에 ‘외국인 노동자’ 탓하는 언론?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HDC)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후, 사고 원인을 이주노동자에게서 찾거나, 이주노동자의 건설현장 노동을 문제로 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KBS]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못 받아도…‘신고 협박’에 속수무책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공짜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에 항의할 경우 일부 사업주로부터 불법체류자로 신고당하기 때문입니다.
[한경BUSINESS] 네슬레, 아동 노동 뿌리 뽑는다
네슬레가 코코아를 재배하는 농촌 지역에서 아동 노동을 퇴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슬레는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 개선 ▲자녀의 학교 교육 장려 ▲재생 농업* 증진 ▲양성평등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작물을 키우면서 토양을 개선하고 대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업
[노컷뉴스] 與, 설연휴 첫날 추경안 논의…"35조, 손실보상 100%로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목표 추경 금액은 35조 원이며, 코로나19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도 10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금 4차에 걸쳐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며 "특수고용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회색코뿔소가 온다①] '사이렌' 울린 韓 금융시장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행보와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 요소에 관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30일 (일)
[한겨레] 굴 양식 업체서 기중기 만들다 숨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경남 통영의 굴 양식 업체에서 기중기 제작 업무를 하다 급성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여름철 무더위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작업 ▲중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 환경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을 판결 이유로 밝혔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시간과 업무량 과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경향신문] 한진중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 “김건희보다 노동자들 안부가 더 궁금”
28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만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노동 없는 20대 대선’에 대해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인 김진숙 지도위원은 “저는 심상정 후보님이 언론에 제대로 노출이 안 되는 게 부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안전 우려에 소방대 대피한 붕괴현장, 노동자만 남아 잔해 제거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우려로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건설노동자들은 4시간가량 남아서 잔해 제거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였습니다.
[뉴시스] 코로나 장기화 '농촌 인력시장 직격탄'…올해도 인력난 심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에선 올해도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번기 일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S] 대한항공은 화물로 날았는데… 길어지는 코로나에 ‘LCC’ 신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 3월부터 무급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종료되는 2월을 앞두고 일부 업체는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대구 재택근무' 어기고 경기 본가서 근무…중노위 "징계정당"
특정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라는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 재택할 수 있었으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직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계기로 통신3사도 조직개편·인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통신3사가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통신사는 기지국 구축 등으로 현장 인명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주요 사업조직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체계를 갖추고 현장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KT는 안전보건총괄조직을 신설해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LGU+는 안전 관련 팀에서 협력사 인원의 산업재해를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