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월 26일(토)
[연합뉴스] '아사단식 6일째' 택배노조 위원장, 건강 급격악화…병원 이송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아사단식 중이던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각계 대표자들의 설득 끝에 단식 6일째인 26일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전날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과 협상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택배노조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공장서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 장기기증해 6명 새 생명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기계에 끼여 지난 23일 숨진 노동자 A(26)씨가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그가 뇌사상태라는 판정이 나온 뒤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고, 24일 병원에서 A씨의 장기를 적출해 모두 6명에게 이식하는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망한 청보산업을 상대로 인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시스] [중대재해법 한달]①붕괴·추락부터 급성 중독까지...수사도 줄줄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한 달간 발생한 9건의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고와 관련해서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 동구,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인천 동구는 기업의 구인 시점에 따른 맞춤 인력 지원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포함해 2인 1조로 지역 내외 기업체를 찾아가 일자리 발굴 상담 등을 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현장 노동자들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과 다르게,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서울시 생활임금만 지급받는다고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취지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12개 밖에 없으며, 25개구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인력확충과 시설확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26일 진행했습니다.
2월 27일(일)
[뉴시스] 중기연 "중기 고용·생산 회복세…리스크 대응 필요"
중소기업 경기가 생산, 고용을 중심으로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7일 'KOSI 중소기업 동향' 2월호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42명 사망... "예방 효과 기대 이하"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총 42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1년 1월 27일~2월 26일) 대비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 수는 10명 줄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사망자 수가 15명으로 전년 동기(30명)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전년 동기(13명)보다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예방 효과를 평가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만으로 산재를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보완입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상위100위 건설사조차…지난해 4분기 건설노동자 17명 숨졌다
국토교통부는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27일 공개했습니다.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14개사로, 총 17명이 작업 중 숨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상위 100위 건설사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과 품질이 최우선되는 현장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도 패소…法 "2천여명에 479억 지급"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000여명의 직원에게 500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충청일보] 한국철도 노사, 2022 사회공헌 사업비 10억원 의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지난 25일 노사가 공동 설립한 희망철도재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회공헌 예산으로 10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공동대표인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노사가 공동 설립한 희망철도재단을 활성화해 공익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뉴시스] 경북도, 청년근로자 1270명에게 복지포인트 연 100만원 지급
경상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270명으로 2020년 6월 1일 이후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경북에 주민등록을 둔 연봉 3,000만 원 미만의 만 19~39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일보] 서울의료원노동조합원, 희망나눔장학금 1000만원 후원
한국노총 의료노련 서울의료원노조가 장학금 1,000만 원을 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 전달했습니다.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더 보태 서울 중랑구 22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