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월 12일(토)
[KBS] 노동이사제 놓고 尹 “도덕적 해이 제재” 安 “귀족노조”
11일 밤 대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두 번째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느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노동이사제에 강력히 반대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오너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다리 잃고 숨지고 위험천만 ‘청소차 뒷발판’…미화원들 “대안 없나요?”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위험한 청소차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일하는 청소차에는 뒷발판이 달려 있는데요. 업무 효율을 위해 청소차를 불법 개조해 차량 후면에 발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이 뒷발판에 매달려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차 뒷발판은 불법인데요. 서울경제는 “오랜 기간 불법적 장치가 묵인된 것은 발판 없이는 미화원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할 수 없어서”라며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삼성전자 사상 첫 파업?...다음 주 결론 날 듯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한 가운데, 파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노조는 사측의 임금협상안을 거부한 바 있는데요. 사측은 지난해 3월에 정한 기존 2021년도 임금 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지지’ 한국노총 내홍…산하조직들 “윤석열 지지”
한국노총 산하조직 중 일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10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날인 9일에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일부 산별노조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이를 보도하며 “지역본부와 산별노조가 잇따라 윤 후보를 지지하기로 함에 따라 대선 직전까지도 내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창원 지역 제조업 노동자 수가 8년 만에 늘어나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창원 지역 제조업 노동자는 전년보다 10만 9,000여 명(2.2%) 늘어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노동자도 전년보다 26만 1,000여 명(3.3%)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2월 13일(일)
[한국일보] 노동전문가 79인이 꼽은 ‘직장인 필수 공약’ 1위는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노동 대선 공약이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법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단체에 소속된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전문가 등 79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2022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Best) 10’을 공개했습니다. 1위는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2위는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꼽혔는데요.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및 단체교섭 책임’,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 책임’, ‘포괄임금제 폐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뉴시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사고 75%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11일까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진 사망사고를 총 12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중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3곳이었습니다. 나머지 9곳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인데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랜 세월 동안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왔다”며 “그런데 이들 사업장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면서 생명 안전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일터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한 쿠팡 노동자...유족 "열심히 일한 대가가 죽음이냐"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두통을 호소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유가족을 만나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강도와 작업환경을 다시 들었습니다.
[뉴시스] 택배노조, 21일 CJ대한통운 본부 연대 파업…노동자 대회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본사를 점거 중인 가운데, 롯데·로젠·한진 본부도 연대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택배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파업은 21일 하루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업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시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20대 대통령 선거사무 거부 선포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본부들이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본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며 투표 시간 연장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투·개표 사무원의 안전과 합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며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부동의서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경총 “최근 고용, 청년 쪽 회복 늦고 공공·준공공 부분에 집중”
경총이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지난해 4분기)’ 보고서를 13일 발표했습니다. 경총은 이 보고서에서 청년층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총은 고용회복이 공공·준공공 부문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실업자 중 상당수가 공공·준공공 부문에 흡수되어 향후 고용회복 속도가 더뎌질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산업전환으로 고용불안을 느끼는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인터뷰에서 송상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장은 “하청노동자들은 2025년까지 3년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사망선고를 받아놓고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는데 고용보장 대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일자리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는 그릇된 이분법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탈석탄 전환 수용을 유도하려면 고용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SBS] 울산 현대미포조선소서 작업복에 불붙어 노동자 중화상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작업복에 불이 붙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2일 오전 11시경 현대미포조선 울산본사 건조 현장 변전실에서 전기 관련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옷에 불이 붙었는데요. 동료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지만 일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몸 여러 곳에 화상을 입은 노동자는 수술을 위해 서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스1] 중앙지검, 중대재해 전담검사 11명 지정…노동부·경찰과 핫라인 구축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검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대재해 사건 전담검사 11명을 지정하고 초기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경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안전사고 관련 중대산업재해는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 쌍용차-에디슨 갈등 확산에 대통령 직속 기구 ‘중재’ 나섰다
경사노위가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갈등 봉합에 나섰다는 보도가 13일 나왔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원활한 인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0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계속 갈등을 겪어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디슨모터스가 자사 임원을 제 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요청했고, 쌍용차가 이에 반대하면서 또다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