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 진보정당에 투표해 달라”
24일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발표 예정
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을 여전히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는 대선 후보들을 민주노총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들과 정당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자본은 이를 방관하고 정부와 보수 여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이 사라진 퇴행의 20대 대선”이라며 “대선에서 노동을 삭제한 대선 후보들을 규탄하고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노동 의제 복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여론 조사의 80%를 점하는 보수 양당 후보의 입에서 2,000만 노동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지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3번 심상정, 7번 이백윤, 12번 김재연 후보에게 투표하자”고 조합원을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노동 없는 20대 대선, 노동자 안전 논의도 없어”
민주노총은 일터에서 끊임없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다루지 않는 주요 대선 후보들을 비판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추락·끼임 등의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828명이다. 하루 2.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한 셈이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등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화두였던 게 19대 대선이었다면, 20대 대선에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산업 취업자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대에 불과한데 산재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1년 6개월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거대 보수 정당은 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각 대선 후보들도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재해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가 낙찰제, 짧은 공사 기간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대근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택배 물량을 감당하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22명의 택배 노동자가 있었다”며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합의는 휴짓조각이 될 처지에 놓여있고, 이를 바꾸자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의제가 실종된 20대 대선을 규탄한다”며 “21일 동해 쌍용C&E 시멘트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추락해서 돌아가시는 등 연일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짐에도 대선의 후보들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않고 있다”고 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광주, 양주, 여수, 창원, 동해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이 희생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를 기만하는 CJ 재벌 택배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당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20대 대선 요구안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주요 4당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들에게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 수용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1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답변에 응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회신을 거부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을 미루다 연락을 두절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