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6대 정책 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약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세월호 참사 관련 6대 정책 과제는 ▲국가폭력 공식 사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완수 ▲국가 보유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완수에 전폭적 협력 ▲피해지원특별법 개정 ▲공권력 방기·남용 공무원 처벌 중대재해법 개정 ▲독립적 조사기구 상설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이백윤 노동당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6개 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권력 방기·남용 공무원 처벌 중대재해법 개정' 정책 과제만 보류 입장을 밝히고, 나머지는 동의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개정은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등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여러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후 법 집행 과정 및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지만, 세월호 참사에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며,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시민은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 폭력에 대해 어떤 반성과 사과를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참사의 책임을 끝가지 물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감을 갖고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