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자들이 정부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복지사업을 책임지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각 지자체에서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조합과 노동 조건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유영옥)는 16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개선, 사용자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복지지부는 매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사회복지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봉사와 헌신이라는 천사의 이미지에 가려져 정작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열악함은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부가 민간위탁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나왔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을 결정하고 채용, 업무, 노동시간, 휴가, 휴일 등을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업의 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전달의 책임자가 정부”라며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을 통해 (사회복지노동자들이) 고용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지부는 정부와 지자체에 협의체 마련을 비롯해 ▲단일임금체계 및 단일직급호봉제 도입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사회복지시설 예산 확대 및 인건비와 사업비의 분리 ▲5인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복지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거주시설 탈시설, 시설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보장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직접운영 ▲시설비리 등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사회복지지부는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노동자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