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유영옥, 이하 사회복지지부)가 사회복지사의 날인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짜 사용자 서울시장 나와라! 사회복지노동자대회’를 열고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회복지지부는 매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사회복지노동자의 날’로 부르며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노동자에게 강요되는 희생과 헌신, 민간위탁 등 민간 중심의 전달 체계로 말미암아 사회복지노동자는 공공부문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증가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자리는 곧 질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됐다”며 “보건복지부마저도 권고하고 있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기준과 사업의 내용,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및 수당의 기준, 채용, 경력 인정, 승진, 승급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지부는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노동자가 민간위탁 노동자라는 이유로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청한 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까지 행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