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서비스노동자들이 표준계약서 부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대책 마련을 윤석열 새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노동조합(이하 가전통신노조, 위원장 이현철)은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가전서비스노동자 의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요구안은 ▲방문서비스노동자의 합리적인 표준계약서 마련 ▲방문서비스 노동 현장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산업전환위원회 설치 등이다.
최소한의 권리 보호 위해
표준계약서 필요
이날 이현철 가전통신노조 위원장은 “방문판매점검과 제품설치 노동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다. 이들은 불합리한 위수탁계약서로 인해 낮은 점검 수수료, 업무상 비용 부담 가중과 강도 높은 영업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라며 “쫓기듯이 일하다 보니 산재 발생도 늘어나고 무분별한 업무 해약, 한 달 단위 재계약 등으로 담당 인원의 50%가 일 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왕일선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지부장도 “고용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회사의 일방적인 위수탁계약서”라며 “특고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 없이 바로 해고당할 수 있는 계약사항 즉, 생존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노동자는 소명도 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가전통신노조는 “방문서비스노동자의 합리적인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산안법·감정노동보호법 개정으로
안전한 일터 촉구
가전서비스노동자들은 산업안전법 개정을 통한 안전한 일터도 요구했다. 박상웅 가전통신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은 “방문점검원은 연·월차도 없이 매일 업무량을 적산해 한 달 수수료를 받아 생계를 이어간다. 이 때문에 마음껏 쉴 수 없으며, 막상 산재 신청을 하려면 앓고 있는 질병과 업무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특고의 산재보험 확대가 현장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웅 노동안전위원장은 “요양급여 산정 기준도 터무니없이 낮아 산재보험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고의 산재 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고 요양기간으로 인한 생계의 타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기준 금액 현실화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요구한다”고 했다.
왕일선 지부장은 “코웨이에서 10년 동안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제품을 점검하고 판매를 하면서 심한 욕설을 듣거나 언성을 높이며 도구를 던지는 등의 일을 겪어 감정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며 “감정노동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효성 있는 감정노동보호법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산업전환위원회 설치하라”
아울러 가전통신노조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웅 노동안전위원장은 “비대면 서비스를 가속하는 자가점검 제품 출시와 인공지능 및 통신망을 이용한 자가진단 서비스는 방문서비스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 산업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의 역할도 필요하다. 왕일선 지부장은 “자가관리 제품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업무량은 감소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는 현실상 소득이 줄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이뿐만 아니라 방문 횟수를 줄이는 제품 출시 역시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사측은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보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가전통신노조는 “새 정부는 산업전환위원회를 설치해 스마트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