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세계 보건의날인 7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윤석열 새 정부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면서 시장의료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영리사업자들을 의료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공공병원 확충 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인수위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수위 시절부터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양대 노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한국노총 의료노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