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기본협약 29호가 20일 발효됐다. 양대 노총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부터는 정부의 약속대로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 일터에서 쫓겨날 위험을 무릅쓰거나 목숨을 내걸지 않아도 되는지, 노조할 권리가 14%의 조직된 노동자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는지,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ILO 가입 후 30년이나 지나서 겨우 하게 된 기본협약 비준이 다시 한번 ‘지키지 않을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