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급 차등강화 철회·공무직 차별 개선·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에 안전보건관리업무 포함 등 요구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노동권이 강화될 때까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덕재)은 16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안부 별관 앞에서 ‘지방공기업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노조 3연맹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 산하 350여 개 공공기관 말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1,200여 개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행안부가 총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주요 정당과 국민, 행안부에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3연맹의 공동 요구사항은 ▲지방공기업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강화 ▲자체평가급 차등강화 철회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차별 개선 ▲안전관리수당 총인건비 제외 ▲교통약자의 무료운임으로 인한 손실 (공익서비스비용, PSO) 보전으로 교통공공성 강화 ▲임금피크제 폐지 등이다.
3연맹은 결의대회에서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중앙 공기업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써왔다”면서 “그러나 행안부는 자체평가급 지급률 차등폭을 일률적으로 확대해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외에도 기관 자체평가급을 받고 있다. 자체평가급이란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을 평가하는 성과급으로, 재원은 기관의 복지예산이다. 1999년 이전 노동자들에게 체력단력비를 지원하던 재원을 성과급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행안부가 노동자들과 사전협의하지 않고 최고-최저등급 간 자체평가급 차등폭을 50%p 이상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노동자와 반대인 노동자의 성과급 차이를 50%p 이상으로 둔다는 것은 노동자들 간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기에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명절휴가비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복지포인트 40만 원, 명절휴가비 80만 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중앙 공공기관과 행안부가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가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3연맹은 안전관리수당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예산, 결산, 계약, 노사, 보상, 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에게 월 8만 원 선에서 지급하는 경비다.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는 안전 관리 업무가 늘어나는데, 한정된 총인건비에 안전관리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오히려 삭감하거나 정체시킬 수 있다는 게 3연맹의 지적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항의 서안을 행안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대부분의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안부와 지자체의 이중 통제,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복리후생을 감내하며 코로나19와 맞섰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 공기업정책과는 “(자체평가급은) 2015년부터 이야기해왔고, (무기계약직 차별은) 기재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공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자체평가급 차등 확대에 대해 “행안부가 자체평가급 폭을 갑자기 확대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2015년부터 자체평가급을 엄격하게 운영해달라고 이야기해왔다. 갑자기 차등폭을 새롭게 만든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이번에 중앙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조금 더 배정했다. 지방공기업은 규모나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배정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그것을 어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