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 산업전환기 변화에 취약... 납품단가 연동제·정부 자금 지원 등 요구
금속노조가 “산업전환기 자동차 부품산업 정책과 노동정책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산업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품사와 부품사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재설계는 자동차산업 생태계 가장 위에 있는 완성차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노동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했을 때 가능하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 이하 금속노조)은 22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산업전환기 자동차부품 산업정책·노동정책 전면 재설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는 산업전환 시기에 완성차 기업은 앞다퉈 미래형 자동차(수소·전기차 등)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사들은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해 부품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책 설계 과정에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산업전환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완성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꼽았다. 완성차를 정점으로 수직계열화된 구조 아래 완성차 기업의 임의적인 납품단가 인하 결정이 부품사들의 이윤을 줄이고 자생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김현호 금속노조 경기지부 신한발브분회 분회장은 “2000년 입사 당시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엔진밸브 평균단가가 1,250원이었는데 현재는 940원으로 떨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부품사들은 기술력 하나 개발 못하고 영세하게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는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원청인 완성차 기업의 일방적 단가 인하를 근절하고 부품사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미래차 부품 생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금속노조는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생산량 축소 등에 따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황의택 금속노조 전북지부 서연인테크분회 분회장은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품사들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고용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품사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동차 부품사 노동조합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정책의 전면 재설계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용산경찰서 정보과를 통해 대통령비서실로 요구안 전달을 요청했다.
요구안에는 ▲원자재값·인건비 등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포함하는 등 부품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 수립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양질의 부품산업 일자리 창출 ▲산업전환 관련 정책 수립·실행·점검 과정에 노동자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 등이 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결의대회 개최 전에 오후 2시 서울역 앞에 집결해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삼각지역으로 행진하며 부품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시민에게 알리는 발언을 이어갔다.
윤호상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안산지회 지회장은 “전기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부품사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공장 자동화 등 기술 발전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손쉽게 해고된다”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금속노조는 행진이 끝나고 오후 3시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술 발전으로 자본가들의 생산력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대량실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금속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20만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