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요구에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1일째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거제 파업 현장과 연결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 이하 금속노조)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산업과 노동자의 미래를 노동의 참여와 합의로 풀자는 제안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일주일간 답이 없다면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6월 7일 금속노조는 3대 의제 등을 담은 노정교섭 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한 바 있다. 3대 의제는 ▲전환기 위기로부터 노동자·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 ▲재벌 중심 독점체제·불평등 해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산업전환기 대량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 증가가 우려돼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유관부처에 다시 요구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장혁 위원장은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이미 결정된 7월 20일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7.20 총파업에 조합원 20만 명 중 약 15만 명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장혁 위원장은 “쟁의권을 획득한 조합원이 약 11만 명이고 나머지는 조합원 총회 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것”이라며 “대정부 요구 투쟁이라 정치파업의 형태를 띠는 참가 단위도 있어 총 15만 명 정도가 총파업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파업 형태는 “주야 6시간 파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7.20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유준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한 상용차 위기 대응에서 드러난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적했다. 상용차라 불리는 중대형 트럭 버스의 국내 생산량 중 약 95%는 전북에서 나온다. 그는 “상용차 생산 감소로 전북에선 3,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대책 없는 산업전환의 바람에 수백 개의 상용차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렸다”고 이야기했다.
유준 전북지부장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 등 상용차 산업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시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전북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 정상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7월 20일 전북 상용차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라며 “대전충북지부에만 9개 사업장에서 이 제도로 인해 노동조합이 고통받고 있다. 한국타이어지회는 8년간 소수지회로 있다가 올해 교섭권을 획득했지만,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선택해 지회의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차지부 소속인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은 미국에는 십수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미래차 관련 국내 신규투자 계획은 간밤에 전기차 공장 신설 정도로 내놓긴 했지만 부족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부품사 관련해 현대모비스 중심의 수직계열화로 기존 부품사가 고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투자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찬우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전환기에 노동이 없는 현실에 금속노조는 분노하고 있다”며 “또한 부품사가 고사되는 산업전환 형태에 금속노조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파업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주체는 협력업체와 대우조선해양 사측이자, 구조조정, 무리한 매각 시도로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심화시킨 산업은행”이라며 “저임금·위험노동으로 떠난 조선소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책임 있는 자들이 모두 교섭을 외면하면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거제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13일 산업은행의 결단과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여의도 산업은행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