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해결 안 된다면 2차, 3차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
금속노조가 ‘7.20 총파업 대회’를 거제와 서울에서 개최한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대회 전후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 해결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해결이 안 된다면 추가 투쟁을 계획해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 이하 금속노조)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노정교섭을 부정하고 산업정책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기 거부했다. 또한 정권 차원의 협박이 거제를 조여오고 있다”며 “정권의 생명은 5년이지만 노동자는 이 땅에서 삶과 노동을 이어가야 하기에, 노동을 배제·탄압·부정하는 권력에 총파업이라는 경고장을 날리겠다. 총파업의 배는 거제와 서울을 향해 출발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역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총파업 서울대회’, 같은 시간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총파업 거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애초 금속노조는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을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조직해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길어지자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7.20 총파업 대회’ 장소를 서울과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으로 결정한 바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내일(20일) 금속노조는 거제와 서울에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태가 해결 안 된다면 2차, 3차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수많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임금도, 일자리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산업은행과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48일째) 조선업 불황시기 줄어든 실질임금 인상,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6월 22일(28일째)엔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안으로 노동자 7명이 들어가 끝장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4일(6일째)부터 노동자 3명은 산업은행 앞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원청 노사,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19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원·하청 노사와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거제로 갔다.
아래는 긴급 기자회견 일문일답
- 민주노총 차원의 추가 계획이 있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민주노총은 내일 금속노조 파업에서 영·호남권 노동자는 거제로, 나머지는 서울로 금속노조 파업 투쟁에 연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희망버스는 오는 23일 거제로 향한다. 또한 27일 민주노총 차원의 산업은행 앞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8월 초는 휴가기간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민주노총은 비상한 각오로 투쟁을 조직할 예정이다. 아마 오늘(19일) 내일(20일)이 교섭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모레(2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예정됐다. 오늘, 내일 상황을 보고 중집에서 향후 투쟁 계획을 확정할 생각이다.
- 오늘, 내일이 분수령이라면, 현재 교섭 상황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오늘, 내일이 분수령 이유는?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 오는 23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이 2주에 걸쳐 휴가에 들어간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존에 요구해온 임금 원상회복 30% 인상안을 대폭 축소해서 회사에 요구 사항을 전한 바 있다. 오늘까지 5일째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하청노동자들도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회사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다. 만약 협상이 잘못된다면, 언론 보도로 여러 얘기가 나오듯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사태로 확장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을 고비로 생각하고 정부도 한 축으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을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 2, 3차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나?
윤장혁 위원장 :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금속노조 중집에서 의미 있는 여러 계획을 결정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투쟁으로 나갈 것을 중심 기조로 한 총파업 투쟁 계획을 오늘 수립할 예정이다.
이 사태를 해결할 키는 산업은행이 쥐고 있는데, 산업은행도 자체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 투쟁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다. 그건 다름 아닌 한국사회 다단계 하청구조와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의 고통과 민생을 외면한 결과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 압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 :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에 가서 노사 양측을 직접 만나는 걸로 안다. 윤장혁 위원장 말대로 노동조합은 이미 최대 양보안을 교섭 테이블에 냈다. 공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오늘 오전에도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제에 들고 가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투쟁이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대강으로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나아갈지가 오늘, 내일 사이에 판단될 것이다.
- 노사 교섭 속에서 현재 사측의 입장은?
윤장혁 위원장 : 어제 교섭까지 회사의 태도 변화는 전혀 없다. 다만 교섭 관련해서 양경수 위원장이 말했듯이 오늘, 내일을 고비로 보기 때문에 태도 변화는 서서히 일어날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다.
- 중집 이후 윤 정부 심판 투쟁을 말했는데 사태 해결이 안 된다면, 공권력 투입과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된다는 건가?
윤장혁 위원장 : 그렇다.
양경수 위원장 :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 산업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정부다. 회사가 안을 내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양보안을 냈다. 그런데 정부와 산업은행이 아무런 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대화에 나서라는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해결 의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부분도 짚어주길 바란다. 회사가 내놓은 안은 기존의 임금인상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