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직접 통제하고 길들이겠다는 것···권고안 폐기해야”
행정안전부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자는 권고안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청주무관들이 “권고안을 즉시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선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경찰조직을 통제할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은 22일 성명을 내고 “검경 수사권 분리와 경찰조직의 독립성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14만 경찰을 우롱하는 이번 권고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권고안에서 경찰국은 경찰 관련 지원조직으로 표현됐지만 실상은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장관에게 경찰의 고위직 인사, 감찰 사무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조직을 직접 통제하고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써 지난 30년 넘게 지켜져 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경찰조직을 정치권력의 수하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경찰청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의 즉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고 ‘경찰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태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