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주화 역사 거스르는 것” 두 노조 일주일 천막농성 돌입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권고안에 경찰청에 조직된 노동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행안부에 경찰조직을 통제할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과 공노총 국공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쌍수)은 11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안부 별관 앞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일주일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경찰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지휘규칙 제정 계획 철회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면 경찰의 민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게 두 노조의 우려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청이 출범한 뒤 경찰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문위원회에만 그치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노조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기구로 역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시녀가 되어 국민을 핍박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경찰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경찰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경찰이 눈치를 보아야 한다면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 경찰청주무관노조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노조와 직협을 만나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도 연대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정치 시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경찰의 중립을 실현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합의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경찰이 경찰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름이 정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