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만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됐다.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학계 인사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인사조직·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학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보건 전문가 등 균형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안배했다”고 전했다.
연구회는 18일을 시작으로 향후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논의 종료 시에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 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를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운영할 것”이라며 “연구회 논의 상황, 각종 실태조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는 공개 포럼 및 세미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미래 사회 분석과 예측, 이를 근거로 한 노동정책 수립이 4개월의 짧은 시간에 가능할지 의문이고, 가능하다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전환과 대전환의 시기를 능동적으로 맞이 하기 위한 논의와 대안 마련의 전제는 당사자 참여와 충분한 논의”라며 “노동계 참여를 위해 구조 확대할 의사는 없는가? 나아가 노-정 교섭, 노-정 협의에 대한 의견과 추진 방안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새로운 노동정책이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정권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말고 학자적 양심을 지키면서 사회에 도움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