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내년 보수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보수위 재구성 등 요구
공무원 보수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공무원들의 보수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왔기 때문에 물가 연동 반영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27일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멋대로 실질 삭감해도 공무원들은 이에 맞설 방안이 없다. 공무원 보수 결정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법적 기구도 없이 모든 것이 모두 정부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퇴직연금의 물가 반영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도 최소한 공무원연금처럼 물가상승분만큼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와 함께 ▲내년 공무원 보수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매년 동결되는 정액수당 물가연동제로 변경 지급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적 기구로 설치·운영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또다시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도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자다. 민간 기업의 임금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수경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공무원의 실질임금은 꾸준히 삭감돼 왔다.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왔음에도 정부가 공무원의 실질적 임금삭감에 앞장선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일하겠느냐”면서도, “공무원보수위원회도 실효성 있는 새로운 보수위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를 논의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재부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장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