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국가, 노조와 싸우려하지 말고 단결권 행사 보장해야”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파괴’ 공작에 대해 국가가 민주노총과 산하 노동조합 등에 총 2억 6,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조직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일련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주노총에 1억 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7,000만 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5,000만 원, 전국금속노동조합에 3,000만 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1,000만 원, 조태욱 KT노동조합 전 조합원에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판결은 법원의 사실인정을 통해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이뤄진 노조파괴 공작의 진실을 확인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서울중앙지법은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노조파괴 공작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 경찰, 검찰 등 국가 주요 조직이 협업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고자 한 모습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의 파업 국면에서 보이는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노동조합과 싸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정권이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짓밟은 사례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하기에 이번 판결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화물노동자들을 북핵에 비유하며 ‘결사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이제 국가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의 보상 판결에도 금속노조와 조합원이 입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할 수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판결의 취지가 무색하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국가 주도 노조혐오·노조파괴를 고스란히 재현하는 슬픈 현실”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시민의 권리를 파괴하는 현실, 법원이 ‘국가는 가해자고 범죄자’라고 연이어 선고하는 참담한 현실과 이제는 ‘손절’하자”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을 필두로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은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에 대한 활동 방해, 비난 여론 조성, 조합원 사찰과 탈퇴 종용 등을 벌였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를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와해 공작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2018년 6월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금속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태욱 KT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등은 ‘민주노총 파괴 공작’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노조파괴 정황은 정보공개청구 자료, 2020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 등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