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회 상설화 법률안 대표발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차별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양대 노총,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훈령이 아니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음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는 3년으로 정해놓은 활동기한에 따라 내년 3월 31일 사라진다. 양대 노총은 "공무직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의제 제시만 했을 뿐, 여전히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노동조건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자신을 유령 신분이라 부른다. 국가의 행정영역이 확장되면서 공적 업무에 투입돼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권한에 대한 시비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100만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다.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정의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